[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위기를 계기로 7개월 만에 원탁 테이블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꺼내 든 '색깔론'과 '공소 취소' 쟁점화로 인해 이날 논의된 주요 6개 의제 중 5개 의제에서 '평행선'만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여·야·정이 비교적 합의점을 찾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은 유일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개월만 회담 성사…의제 돌입하자 '냉랭'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는 추경과 환율 등 경제 현안부터, 헌법 개정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치 현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던 9월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입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이번 회담은 첫 발언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의제로 인해 다소 무겁게 출발했습니다. 장 대표가 야당으로서 던진 환율 및 부동산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별개로 '색깔론'이 등장한 건데요.
장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이다.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것"이라며 "짐캐리 예산,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와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중국 기업만 배 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에,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주는 '짐캐리' 예산까지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을 '중국 추경'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다"며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다. 지금 외교·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짚었습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소 취소도 개헌도 '어긋'
장 대표가 색깔론과 공소 취소 직격으로 쟁점화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갈등 요소가 있는 의제들을 비공개 회담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6개 의제 중 5개 의제는 평행선만 달렸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6개 의제 중 청와대와 여당이 5개(△유류세 추가 인하 △부산 특별법 △조작 기소 △개헌 △회담 정례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추가로 15%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추경을 통한 국민 70%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장 대표가 직접 모두발언에서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공소 취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 기소 이것은 범죄"라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이것은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직접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연임이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긍정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힐 정도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TBS 예산 5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철회'를 약속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