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전체 단독 무기박람회서 ‘반전시위’ 무죄 확정…법원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 무기박람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반전 구호를 외친 평화활동가 8명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국가 방위산업에 대한 시민의 감시·비판 권리를 강조하며,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저항행동 대법원 선... 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3년6개월 구형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2년6개월…법정구속 "수사인력 늘렸지만 전문성은 부족"…경찰 394명 재배치 실효성 논란 최신기사 서울경찰청 국감도 '수사 공정성' 공방…수사인력·경찰 비위도 '도마' 2026.10.15 23:5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고범석 서울청장 "새 형사사법체계 대응…책임수사 역량 강화" 2026.10.15 21:39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응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완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여야 협공…김지용 "표적수사 답습 않겠다" 2026.10.14 12:0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 해경,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송치…수사 확대되나 2026.10.15 18:24 인천항 불법 전대 의혹을 수사해 온 해경이 관련 기업 3곳을 송치했습니다. 관리 기관인 인천항만공사와 입주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아 항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업... (K-원전의 그늘)①(단독)루마니아서 '한전기술 팀장' 사망…내부 문건엔 "구조적 문제" 2026.10.12 06:00 지난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사업 현장에서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도 국내 복귀 후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선 ... 서술형·논술형 수능 도입, 찬반 입장 치열 2026.10.14 06:00 서술형·논술형(이하 '서·논술형') 평가의 내신시험 확대와 수능 도입 여부가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찬성 논리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심화·종합적 사고 함양을 하는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