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개편 등 미디어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 개편과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 재원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를 통합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개념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디어를 필수 공공재이자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접근권을 확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디어 바우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15일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 취임 6개월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방미통위)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홈쇼핑 상생 방안 등 미디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JTBC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그룹은 이날 JTBC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의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당장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JTBC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다.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항목이 반영되는 만큼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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