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여권 내 폭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로 '당권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난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이슈를 집어삼킬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겼지만 진 선거'로 평가받는 가운데 '지도부 책임론'에 이어 당권 투쟁과 후속 검찰개혁까지 맞물린 겁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범민주당 진영의 갈등 양상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 이재명, '선거 책임론' 띄우며 친문 '저격'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평택을 재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진영 갈등'이 선거 책임론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인 '뉴 이재명' 측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친문(친문재인)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추후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될수록 계파 갈등이 가속화할 여지가 큰 데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재점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수사 체계 기준이 되는 형소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합니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려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부활도 쟁점입니다. 전건 송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으나, 검찰개혁에 따른 1차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당대회가 기름칠…'검찰개혁·공소취소' 드라이브
검찰개혁 관련 논쟁은 전당대회와 맞물려 더욱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런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과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인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송치주의 차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나 당과 상의해서 만든 안은 아니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주도해서 만든 안"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주도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건 송치 부활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도 재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돼 '셀프 면죄부' 논란이 커졌습니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특검법 추진이 중단됐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과 함께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4석을 잃는 등 민주당 입법 독주에 견제를 택한 민심을 돌아볼 때 특검법 완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막 끝났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얘기를 꺼내기엔 섣부른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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