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2025년 결산에서도 구상채권과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기보 출연금을 확대하고 추가 보증 공급에 나섰습니다.
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기보의 구상채권은 2023년 2조169억원에서 2024년 2조3657억원, 2025년 2조970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작년 미수납액과 보증 관련 지표도 늘었습니다. 기보의 미수납액은 2024년 6조2966억원에서 2025년 6조4536억원으로 157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보의 지급보증금액은 2024년 29조2207억원에서 2025년 31조1598억원으로 증가했고, 예상손실률은 4.4%에서 5.0%로 상승했습니다. 사고보증액은 1조6214억원에서 1조826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에서 기보의 구상채권이 2020년 1조9198억원에서 2022년 1조6102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2조19억원, 2024년 2조351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보 구상채권의 질적 악화에 따른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보 출연금을 본예산 60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억원 증액해 총 12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정책보증 영향으로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증가가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회수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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