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폭은 소폭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00조원을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로,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간 탓에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년 전보다 늘면서 50%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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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폭 줄였지만…'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조원 줄었습니다. 총지출은 19조1000억원 감소한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7조4000억원 줄었지만,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적자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2022년(117조원)과 2020년(112조원), 이어 세수 결손이 컸던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46조원 규모의 추경 영향 등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본예산 대비로는 0.3%포인트 각각 개선됐습니다.
나랏빚 '역대 최대'…국가채무 비율 50% 육박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26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7조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846조6000억원에 달했던 국가채무는 2022년(1067조4000억원) 1000조원을 돌파했고, 3년 새 1300조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 말보다 3%포인트 상승, 50%에 육박했습니다. 국가채무 총액을 지난해 추계 인구(5160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528만원으로, 2024년 결산(2295만원)과 비교하면 국민 1인당 233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국가 자산은 3584조원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11.4%(365조6000억원)나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 규모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 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 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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