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 공소취소 특검 전 3+1 조작특검 국조부터"

"오세훈 2심 결과…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입증""청와대·여당, 야당 의원에 '입틀막' 티키타카"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전에 이재명정부의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정권의 3+1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조작기소를 빙자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란 목적부터 문제지만 특검이란 수단도 문제"라며 "그동안 이 정부가 치적이라 자랑했던 것이 검찰개혁이고, 이는 수사와 기소 분리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은 강압수사와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한 편파수사로 얼룩졌고,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검찰은 해체해야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 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정부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편파수사, 은혜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골프를 쳤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주 의원이 골프장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려고 하자 청와대가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책임 검증 반기라며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며 '입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 관련 영상 재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 보도를 틀어막고 민주당은 영상 재생을 틀어막았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 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였다"라며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1호 임무로 김건희 여사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