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에…조희대 탄핵 '후퇴' 수순

조국당 탄핵안 공개에도 '속도조절'민주 "국감 이후 차분히 행보 정리"

[뉴스토마토 박주용·강주영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선제 공개에도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부를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 논의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안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고 사법부 무력화로 공격받을 수 있어 역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카드를 던졌지만, 사흘 만에 후퇴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조 이후 탄핵 논의 주장도…강행 땐 역풍 '우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의 불법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미달한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탄핵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감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리기 어렵다 보니 국감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감이 끝난 후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 실시 이후에 탄핵 절차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탄핵'을 띄웠을 때만 해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주변에서는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여당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이 대통령과 여당의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칫 조 대법원장을 띄워주기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우세합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은 점도 민주당에 부담입니다.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결과(10월16~17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8월25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8월22~23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찬성 44.9% 대 반대 42.4%로 팽팽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강행도 철회도 '딜레마'…김건희 석방 시 '변수'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탄핵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민주당이 옴짝달싹 못한 채 끼인 상황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고 "하루빨리 탄핵에 동참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팀 또는 공동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있는 방안은 탄핵이 유일한데요. 여권 내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바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사건 처리 지연과 재판부 운영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변수로 꼽힙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씨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