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망한다”…의협, CT·MRI 검사비 수가 인하 반발

개원가 피해 우려…의료현장 고려 안했다 비토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인상하고 CT·MRI 등 검사비 수가를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인하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등이 수술·시술 과정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CT와 MRI 검사비가 낮아져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인상하고 CT·MRI 등 검사비 수가를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인하키로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의 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한 지역 중소 병원의 MRI 촬영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의협은 “검체 및 영상 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검체검사료를 위탁과 수탁수가로 구분하고, 진단검사 위탁 25%와 수탁 45%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협은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 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 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내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1.6%(3231억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연계는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하여 총인상률 중 환산지수는 0.9%로 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진찰료 등 상대가치에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협은 “재정 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