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D)' 또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곳이 총 1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는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들에 대해선 대거 엄중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년째 'S 등급' 없어…'E 등급' 작년보다 1곳 ↓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작년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입니다.
정부는 주요 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실적, 안전·친환경 경영, 재무건전성, 생산성,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인사·성과급과 연계했습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어 4년째 0곳을 기록했습니다. '우수(A)' 기관은 15곳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양호(B)' 기관은 29곳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었습니다. '보통(C)'은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흡(D)' 기관은 13곳으로, 한국석유공사·에스알(SR)·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국립공원공단·한국국제협력단 등 3곳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D 등급은 4곳 늘어난 반면, E 등급은 1곳 줄었습니다.
눈높이 높아진 안전사고…중대재해 발생 기관 엄중 조치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 '보통'이 52명이었습니다. '미흡' 등급 기관장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주 미흡'은 7명으로, 이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김동극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의 장원삼 이사장 등 2명에 대해선 정부가 해임을 건의합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은 인력 재배치 지연과 내부 청렴도 하락,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이 기관장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코이카는 공적개발원조(ODA)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이 수동적으로 대처한 점, 이사회 안건 통지 기한 위반 및 노동이사 연중 공석 등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기관장 경고 조치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재직 중인 12명과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현직 기관장 11명,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임감사 1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경영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수장들이 대거 징계성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차등 지급합니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임직원은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만, '미흡(D)' 이하 기관은 성과급 지급과 예산상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D·E 등급 기관장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부총리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