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 없었으면 부동산 더 폭등"…'보유세 인상' 시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 지적세제·금융·규제·공급책 총동원…"조만간 한꺼번에 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 보유세를 조정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취임 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왜곡된 부동산 시장, 꼭 고친다…"부동산 세제 등 7월 정리"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고쳐야겠다"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총동원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면 해결된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이 다 죽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지방이 죽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투리땅에 신축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공급 방법도 있다.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팔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수요·공급 조절 장치로 세제와 금융정책을 꼽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할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7월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세난에는 '정상화 과정'…오세훈 "정책 참사" 비판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과 관해서도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끼친 영향을 따진다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