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원유 수급 안정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선 "논쟁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중동 전쟁은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휴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폭격과 보복 위협이 이어지고 있어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미 정유시설과 채유시설, 공항, 송유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라며 "설령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와 각종 안정화 대책을 통해 87% 이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부족한 물량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가장 큰 변수로 '물가'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유 수급 부족 상황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유가"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최고가격제 시행과 비축유 활용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놓고 발생한 노사 갈등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겨우 (산업이)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밟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영업이익률이 75%가 넘는 상황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 노동자 기여도 있고, 투자자들 몫도 있고, 대대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 측에) 엄청난 감세를 하도록 지원해준 우리 국민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며 "논의는 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초과이윤 처리)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 유력 기업들은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게 된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다르게 예측성이 낮아서 매우 불안정하다. 국가 산업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초과 세수에 대해선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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