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규제자유특구 4곳과 글로벌 혁신특구 3곳 등 총 7곳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경북·울산·전북에, 글로벌 혁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남은 전기와 수소 간 양방향 발전 실증을 통해 관련 시설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경북은 의료제품 개발 목적의 대마 재배·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유를 석유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실증에 나서며, 전북은 반려동물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와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해외 기관과의 공동 실증이 추진됩니다. 경북은 미국 대학과 협력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저속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의 전기선박 전환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은 동남아 국가와 협력해 냉장·청소용 등 특수목적 3륜 전기이륜차 실증을 추진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허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꼽힙니다. 해당 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실증이 허용됐으며, 참여 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투자유치 2500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와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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