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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D-100…8·17 전대 뇌관 '보완수사권'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입법 '난항'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리라 예상되는 세 후보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기사.

기사에 따르면 세 후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선명성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등 당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으며,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한 절충안과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 후보가 깊이와 속도를 보는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공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의지와 실천성이라고 봐야겠지요.

10월2일로 공지되어있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발족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데 통상 열흘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죠. 이후 정부로 이송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법적으로 30일 필요합니다.

적어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이 법제화되어 실행되기에는 50일 정도의 최소 물리적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따라서 10월 2일을 디데이로 두고 환산하더라도 8월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국회에서 논의.결정이 나야지만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세 후보의 선언적 보완수사권 폐지는 전당대회 이전에 어떻게 실천시킬 것인가의 플랜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각 후보마다 세부 실행에 대한 의지와 실천플랜에 대해 묻고 답을 비교해 기사로 보도해주셔야 관점이 명획히 드러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법사위 구성의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대한 시기 설정

등에 대한 답으로 후보의 입장을 비교.보도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