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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직무유기 아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6 ⓒ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사법부의 판단이 쟁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법 앞의 평등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로 사법 판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