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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DMZ 영토주권 부정 발언 파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 부근에 설정된 남방한계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가 정전 협정상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한국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해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돼야 한다. 군사적 편의나 작전상 표현이 영토주권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의도를 확인하고,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협정에 근거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맹의 신뢰는 주권과 원칙을 분명히 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