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고발…국힘 불참

여당 주도 전체회의서 위증죄 고발 안건 상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안건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회와 주류 등을 제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견에 연관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 검사가 나오는 지난해 법사위 국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회덮밥과 외부 도시락 등이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됐는지 물었고, 박 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영상 재생 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위증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술을 반입했느냐 질문했을 때 '술 반입이 없었다'고, 선서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부인을 했다"면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또 다른 고발 배경은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담당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지난 2023년 5월25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말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변호사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인 점을 지적하며 녹취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고발 조치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기 전 "(서 변호사는)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거악과 맞서 싸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위증 고발해 박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 검사로 낙인찍고 이제 위증 검사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정치적 사냥이나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