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에어버스 등 글로벌 방산업체 절충교역 이행률 저조

방사청 "증액 후 기한 연장…향후 사업 참여시 감점 부과 등 불이익"

에어버스가 한국 공군에 납품한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F-16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사진=공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보잉과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GE 등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한국 정부와 무기체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약속했던 절충교역을 대부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이전, 부품 구매, 국내 생산, 창정비 등의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교역 형태를 말합니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엔진 F-414를 공급한 GE는 지난달 말까지인 절충교역 마무리 기한을 넘겼지만 이행률은 71.9%에 그쳤습니다.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을 공군에 납품한 에어버스 역시 지난달 말까지 절충교역을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56.16%만 이행하면서 당초 계약보다 20% 증액하는 조건으로 이행 종료 시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대형공격헬기 AH-64E를 한국에 공급한 보잉은 오는 22일까지 절충교역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재 98.2%만 이행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납품한 록히드마틴도 절충교역 이행 마감이 오는 6월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은 내년부터 F-35 20대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의 절충교역 이행은 물론 2차 사업의 절충교역 이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충교역심의회를 통해 합의 가치 증액 등의 벌칙을 부과한 후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며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통해 절충교역 미이행에 따른 감점 등 관리조치를 병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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