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0일 쿠팡 제재 수위 결정

쿠팡 사태 7개월 만에 제재안 심의매출액 최대 3% 과징금 가능…위반 정도·대응 과정 고려해 최종 결정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33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는 10일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처분안을 10일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의 절차입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의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개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연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